본 기준이 현지 법률을 수용하는 방식.
제공자는 적용 법령을 준수하고, 상위 임대차의 반려동물 금지나 법정 상한 등 본 기준의 완전한 적용을 제한하는 모든 법적 또는 계약적 제약을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명확히 공개한다.
RDRS-DT-01 · 정의된 용어 29
준수 및 공개
제공자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본 기준을 제한하는 모든 법적 또는 계약적 제약을 명확히 공개하는 방식.
정의
제공자가 현지 법률을 준수하고, 본 기준을 제한하는 모든 법적 또는 계약적 제약을 명확히 공개하는 방식.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Roch 해석
법률이나 상위 임대차가 제한을 강제하는 경우, 제공자는 이를 따르고 그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분명히 밝힌다. 제약은 존중되지만, 결코 숨겨지지 아니한다.
사례
적합
제공자가 상위 임대차의 반려동물 금지를 공개하고, 이를 제약의 법적 근거로 명시한다.
부적합
제공자가 어떤 법적 근거도 공개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한 채 '규정 탓'으로 돌리며 은근히 제한을 부과한다.
Published by Roch Dog Inc
RDRS-DT-01 · Last updated 202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