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거나 변경된 반려견 규정이, 심각한 폐해나 공격성의 문서화된 이력이 없는 한, 이미 주택에 살고 있는 반려견에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본 기준을 채택하는 주거 공간은 기존 거주자에게 이미 거주 중인 반려견을 내보내거나 재신청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RDRS-DT-01 · 정의된 용어 26
기득권 인정
새롭거나 변경된 반려견 규정이 이미 주택에 살고 있는 반려견에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정의
새롭거나 변경된 반려견 규정이 이미 주택에 살고 있는 반려견에게 소급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
Roch Dog 주거 표준 (RDRS-01)의 일부 · 발행: Roch Dog
Roch 해석
이미 그곳에 사는 반려견에게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새로운 규정은 앞으로 적용되는 것이지, 문제 이력이 없는 정착한 반려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사례
적합
새로운 체격 제한이 향후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반려견 보호자는 기득권이 인정된다.
부적합
주거 공간이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오래 정착하여 행동이 양호한 반려견을 기존 거주자에게 다른 곳으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Published by Roch Dog Inc
RDRS-DT-01 · Last updated 2026-05-23